-
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? 국민연금이 유일
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박근혜 전 대통령. [중앙포토] 전직 대통령은 '전직 대통령 예우
-
검찰 ‘자연인 박근혜’ 출국금지 검토, 청와대 압수수색 나설 수도
━ 수사 어떻게 되나 대통령직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. 검찰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)는 특검에서 전
-
‘헌법 위배 행위 적극·반복적, 복귀해도 개선 안돼’ 판단
━ [포스트 탄핵 정국] 총 89쪽 헌재 탄핵 결정문 분석 대통령 탄핵 결정문.지난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.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정미(55) 헌법재판소장
-
준엄한 역사의 법정,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
━ [포스트 탄핵 정국] 송호근 교수 특별기고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. 아니 승리할 수 없었다. 지난 넉 달,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태극기를 흔드는
-
신뢰로 우뚝 섰다가 닉슨처럼 거짓말로 추락
━ [포스트 탄핵 정국] ‘무신불립’ 박 전 대통령 정치역정 무신불립(無信不立).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.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한 현실을 잘 드
-
순장조 자처 강경파 “법치는 죽었다” 불복 움직임
━ 타격 입은 친박 호위무사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해온 소위 ‘친박 호위무사’들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.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
-
국회입법조사처 "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...당선자 국정 운영 어려울 수도"
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현행 법률상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을 수 있는 점에 대해 "대통령선거 후보자가 '(가칭)대통령 인수위'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
-
[특별기고] 헌재 탄핵 결정문 어떻게 읽을 것인가
이석연변호사·전 법제처장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.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그 직을 상실
-
‘대통령 파면’ TV로 본 박근혜, 사저로 이동 않고 침묵
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. 청와대에서 나오지도 않았다.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“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박 전
-
월 1200만원 연금, 국립묘지 안장 …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
조문규 기자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. 전직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‘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
-
후지모리 팩스로 사직서 냈지만 의회가 파면
해외에서도 국가 정상이 탄핵당하거나 탄핵에 임박해 스스로 물러난 사례들이 있다.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. 지난해 탄핵된
-
[대통령 탄핵] 파면 피할 기회, 박 대통령 스스로 걷어찼다
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었을까?결론부터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적어도 파면은 피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.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‘정상
-
[대통령 탄핵] 국민의당 “박근혜, 대통령기록물 훼손 말고 떠나야 ”靑 압수수색 요청
국민의당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떠나라고 경고했다. 장진영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“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
-
[대통령 탄핵] 박 전 대통령 측..."오늘 이동 못 한다"
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'파면'을 주문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 측이 오후 3시35분 입장을 내놨다.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
-
탄핵 뒤 어떤 대우 받나
조문규 기자 탄핵을 당해 불명예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다.전직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‘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
-
[대통령 탄핵]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…헌재 8명 만장일치 인용
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[중앙포토]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.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건번
-
'얼마나 급했으면···' 헤어롤 달고 출근한 이정미
박근혜대통령 탄핵선고일인 10일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. 이정미 재판관의 뒷머리의 미처 정리되지 못한 헤어롤이 보인다. [우상조 기자]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
-
박 대통령 '운명의 날' 3월 10일…헌재, 선고당일 오전에 '표결'로 파면 여부 결정할 듯
박근혜 대통령 ‘운명의 시간’이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.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8일 평의(評議·사건 결정을 위한 논의)를 열고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짓는 탄핵심판 선고 일
-
[사설] 3월 10일,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
주사위는 던져졌다.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‘심판의 날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. 어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
-
운명의 金…盧대통령 때도 금요일이었다
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있다. 헌재 탄핵 심판은 10일 오전 11시다. [뉴시스]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
-
헌재, 탄핵선고 TV생중계…주문 낭독 방법은
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.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박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
━ 중앙일보 2017년 2월 28일자>역사적인 탄핵 심판정에 역사적 장면은 없었다 " src="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
-
유승민 “탄핵 인용 99.9% 확신…김무성 형님은 100%, 남경필은 친동생 같아”
바른정당 울산시당이 1일 문수컨벤션 센터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. 이날 창당대회에는 유승민, 남경필, 정병국, 주호영, 김무성 등 대선 주자들과 이혜훈 최고위원, 김성태 사
-
김문수 "자유한국당, '박 대통령 탄핵 기각' 당론으로 채택해야"
김문수(사진) 전 경기지사가 28일 "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사실을 밝히고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 국회 탄핵소추위가 제